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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
신청자격

[01]

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

[02]

채무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는 사람

보증채무도 가능합니다.
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.
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[03]

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

배우자 이외 부양가족(자녀 및 부모)이 많을 경우 급여 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.

[04]

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

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,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.

[05]

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

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.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, 반드시 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