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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부정정/개명

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

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등록부에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,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

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대상

  •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, 학사, 병사,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

  • 위조,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

  •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

  •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

  •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

  •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

  •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

  •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

  •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

  •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

  • 혼인,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

개명신고란?

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